고지서에 표시된 납부 금액과 기한을 음성으로 알려 주는 시각장애인용 서비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이 '음성변환 코드'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는데, 아홉 달이 지났는데도 이 코드가 없는 지자체가 수두룩합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큰 글씨만 겨우 읽을 수 있는 3급 시각장애를 가진 43살 최정일 씨. <br /> <br />매달 날아오는 재산세, 주민세 등 각종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돋보기부터 찾습니다. <br /> <br />[최정일 / 시각장애 3급 :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….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하죠.] <br /> <br />하지만 고지서 위 수많은 글자를 더듬더듬 읽다 보면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왼쪽 아래에 조그맣게 적힌 납부 기한을 못 봐 가산금을 문 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정일 / 시각장애 3급 :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읽다가 기한을 잘못 읽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.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물고….]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코드를 의무 도입하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휴대전화 앱으로 고지서에 찍힌 코드를 읽으면, 납부 금액과 기한 등을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"이 고지서는 김은주 님에 대한 처인구청 2021년 9월분 재산세 주택 고지서입니다. 납부하실 금액은…." <br /> <br />그런데 규정이 시행된 뒤 아홉 달이 지난 지금, 시각장애인용 코드가 없는 고지서가 여전히 발송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지자체 10여 곳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인쇄하는 경기도의 한 인쇄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<br /> <br />코드가 빠진 고지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군청의 지방세 고지서 용지입니다. <br /> <br />법대로라면 고지서 겉과 안, 각각 이 자리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가 들어가야 하지만,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가 들어갈 자리조차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울산 중구, 경북 경주시, 충남 아산시 등 전국 지자체 229곳 가운데 50개 지자체가 고지서에 음성변환 코드를 찍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기도 내에선 31개 시 가운데 용인시와 광주시를 뺀 29곳이 표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 단체는 시행규칙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연주 /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정책팀장 : 코로나19로 예산 부족이라는 얘기를 해 버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2506125584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